원자력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까?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얼마전 신고리원전의 건설중단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끝에 공사가 재개되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방면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는 얘기겠지요.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고자 이번 회의가 열렸는데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던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를
2016년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이름을 변경하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정보회의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안전규제 방안과 현재의 문제점을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참가 등록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원장님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련기관등이 참여하고
원자력관련 산업 및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원전지역 주민과 NGO단체 등 2,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식프로그램의 첫시작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은재호 수석연구위원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시대가 갖고있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지나간 큰 사건의 예시 등을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회식을 마치고 정책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정책세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손명선 안전정책과장이
'원자력 안전기준 강회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공사는 재개하지만
전반적인 안전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원전주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안전기준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1. 주기적인 안정성 평가 승인제 도입
2. 지진에 대한 원전 부지안정성 및 내진설계기준 등 재검토
3. 다수기 원전 확률론적 안정성평가 규제이행 로드맵 마련
4. 사용후 핵연료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5.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방사능 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6. 사고발생 대비 원자력 손해배상 무제한 책임제 도입
7.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8.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위 8개 항목에 대해 현안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이후 패널들과 열띤 정책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기를 맞이해서
특별세션으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카즈히테 토미타씨를 특별 초빙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후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2018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첫째날 세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김성길 방재환경과장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대책' 발표 후
패널토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란는 큰 이슈로 관심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과 사고시 방재에 대해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가 달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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